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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시험오류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10월 25일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인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단하게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발표가 되었는데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당사자가 불합격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된 문제..

행정심판 관련용어 정리 ☞ 각하사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가 되는 사유를 말합 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 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 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 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