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개정법률 부동산공법 관련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개정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야둬야 할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ㆍ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등 제한 완화(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