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하나은행카드,국민카드,사채,신용카드돌려막기변제, 개인회생신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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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남편병수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날려버리고.. 

워크아웃신청을 하여 허가되었으나 과다한 빚 변제로 납입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하여.. 

개인회생신청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빚이 1500만원이상 5억원이하여야 하며, 담보부채권일경우에는 10억이하까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달 수입이 있어야 하고 수입금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매달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 증대 경위서

남편의 병수발을 위해 영일이 없던 저희집에 경제적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림집으로 사용하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배당에 대한 사실도 통지 받지 못하여 보증금 4,00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심 및 2심에서 연이은 패소로 가족들에게 결국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남편이 알면 병세가 더 악화될것이 염려가 되어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 70번지의 산골에 요양원 같은 집을 짓고 남편은 병치료에만 전념하도록 위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투병에만 전념하도록 전 가족이 노력을 기울이고 본인 또한 강한 의지로 치료에 임한 결과 병세가 호전되어 마침내 2000년경 남편은 정상인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투병기간 직장도 없어진 남편과 저는 간경화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남편과 살던곳에 간경화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개설하기 위해 처음에는 농협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지인으로부터 사채 2억원을 차용하여, 농협대출 1억원은 변제를 하고 개원 준비를 하던 중 신청인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연이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보니 개업이 1년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차용한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저의 신용카드 등으로 채무에 대한 일부의 이자를 변제하였지만 역부족 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채무변제에 대한 걱정으로 요양원 운영이 소홀해짐에 따라 운영비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1년 말 현재 신청인의 채무는 사채 2억원을 포함하여 누적된 적자운영비 2,000만원과 신용카드 채무 3,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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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어도 요양원의 운영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없었고 따라서 운영비 적자는 계속되었으며 남편과 신청인의 카드 등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다보니 요양원 운영은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적자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었으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요양원 운영에 전념할 수 없도록 저의 건강도 나빠지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02년 08월 그간 운영하던 요양원을 정리하여 매각(2005년 01월 소유권 변경))대금으로 사채 등의 일부채무를 변제한 남은 채무는 총  3,000만원이었습니다.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6천만의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각대금  260,000,000원

 농협중앙회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11,105,229원

 (주)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3,054,883원

 (주)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10,389,347원

 사채에 대한 채무변제 200,000,000원 + 이자

* 2006년 12월까지 전세계약으로 무상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시달려서인지 남편도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신청인마저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이에 남편은 발병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남편의 건강문제로 기존에 받던 급여의 1/3정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운영시 이자지급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각 신용카드사의 빗발치는 채권추심으로 신청인의 우울증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카드 돌려막기로 임시방편의 채무변제를 하였지만 얼마되지 않은 수입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현실에 채무변제는 사실상 어려워 이자가 원금이 되는 악순환이 장기간 되풀이 되어 채무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이들 교육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지인의 도움을 얻어 중국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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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바뀌어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체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남편의 수입 중 일부를 월  310,000원을 96개월간 변제하는 워크아웃을 승인받았으나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채권사의 채권추심으로 전화가 두려운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2001년에 생긴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고 심장병까지 얻게 되어 치료를 하던 중 건강해야 빚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에, 남편의 권유로 아이들이 있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아이들과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인의 고마움에 보답코져 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경리업무를 봐 주면서 아이들을 뒷바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진술한 바와 같이 남편은 성하지 않은 몸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을 하여 본인의 생활비를 줄여 신청인 모자의 생활비를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월 120여만원의 수입으로 필수불가결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길이 막막하던 차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얼마라도 변제하고 싶었지만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수입도 없어 부득이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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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활과 심정

 돌이켜보건데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었을 즈음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비록 전세보증금 4,000만원은 못 받았지만 요양을 하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을 하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처지는 적어도 아닐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제 몸도 성치 않은 처지이고 보니 가진 것 없이 머나먼 타국에서 오직 아이들 자라는 모습만 보고 살기에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 보자니 또 2001년과 같은 병을 얻을 것이 자명한 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어 지난날들에 대한 회한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신청인에 대하여는 많은 질책과 꾸중을 주시되 이후 사람답게 살면서 성의를 다해 사회에 대해 보답코져 하오니 부디 신청인의 본 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 와 같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 월 120만원의수익이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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