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이젠 학교에서도 유출

심각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이젠 학교에서도 유출

오늘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한 사실은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국의 주요대학과 교육청, 교육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1만3367개의 대학생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유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서 밝혀졌는데, 올해 상반기 45개 대학 총 6,150건(서울대 1,579건으로 불명예 1위), 시도교육청에서는 6,857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구글에서 검색까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삭제되었다 함)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빌미로 예산부족을 호소하며 우선적으로 정보보호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며 “특히 교과부가 대학을 이 같은 이유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하니 교육기관도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된다.

교과부 내 정보보호 실태를 감독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는 100여개의 대학을 상대로 정보보호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올해 50여개로 조사폭을 축소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실태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예산 책정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학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줄~줄 샌다.

정말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잘못하면 아직 사회생활도 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면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게임사이트 회원가입도 있고 통장개설, 불법대출, 카드개설등 본인도 모르게 악용하게 되고 악용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신용등급 조회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도 있다.

관련글. 금융위험도 알고 계세요? [무료조회/신용등급/대출이자율]

아직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는데도 교육기관의 대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하니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과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할것이다.

- 유출된 개인정보로 명의도용,대출,카드부정발급
- 명의도용확인 무료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