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용어 정리 ☞ 각하사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가 되는 사유를 말합 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 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 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 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